국방개혁 ‘307계획’ 발표…지휘체계 일원화

<앵커 멘트>

우리 군의 별자리 숫자가 15% 줄어들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이 강화됩니다.

20년 만에 큰 손질이 가해지는 국방개혁안, 먼저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느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에서 합참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현재는 작전 지휘 계통에 각군 참모 총장이 제외돼 지휘에 혼선의 우려가 있지만 개편안에는 각군 총장을 작전 계통에 포함시켜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바꿨습니다.

<인터뷰>김관진(국방장관) : "합참에 합동군 사령부 기능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은 합동군 사령관 기능을 겸하게 되는 체제입니다."

또 각군 사령부의 작전 기능을 통합해 지상 해상 공중작전 본부를 만들어 해당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개편이 끝나는 2020년이면 현재 444명인 장성 수는 15%, 60여명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는 오는 6월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해병대 사령관이 유사시 육해공군 지휘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개혁 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