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법은?…“실효적 지배 강화해야”

입력 2011.03.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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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도에 헬기가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정부가 이곳을 보수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간 대규모 시설물을 짓는데 주저했지만, 종합해양기지 건설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3배 넓혀 짓고 있는 독도 주민 숙소도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두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조치들입니다.

정부 청사에서는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으로 번진다 해도 무엇보다 우선한 판단 요인은 누가 실제 지배를 하고 있는지 입니다.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현재 40여 명인 상주 인구 수를 늘리고 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장희(교수) : "숙박시설 헬기 이착륙장 등 시설 건설해 누구든지 오가며 경제행위 발생시켜 세금 부과...이것이 주권 행위다."

독도 관련 고지도나 사료 발굴 작업도 늦출 수 없는 대책입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 문제가 돼 제3자의 판단에 맡겨 질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일본이 영토라 주장하는 17세기부터 한일합병까지의 문서 발굴에 주력중..."

일본 지진과 독도 왜곡은 별개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분쟁 지역을 만들겠다는 일본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교과서가 나올 때만 반짝하거나 예산이 없어 진행 못 하는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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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해법은?…“실효적 지배 강화해야”
    • 입력 2011-03-30 22:09:24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도에 헬기가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정부가 이곳을 보수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간 대규모 시설물을 짓는데 주저했지만, 종합해양기지 건설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3배 넓혀 짓고 있는 독도 주민 숙소도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두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조치들입니다. 정부 청사에서는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으로 번진다 해도 무엇보다 우선한 판단 요인은 누가 실제 지배를 하고 있는지 입니다.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현재 40여 명인 상주 인구 수를 늘리고 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장희(교수) : "숙박시설 헬기 이착륙장 등 시설 건설해 누구든지 오가며 경제행위 발생시켜 세금 부과...이것이 주권 행위다." 독도 관련 고지도나 사료 발굴 작업도 늦출 수 없는 대책입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 문제가 돼 제3자의 판단에 맡겨 질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일본이 영토라 주장하는 17세기부터 한일합병까지의 문서 발굴에 주력중..." 일본 지진과 독도 왜곡은 별개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분쟁 지역을 만들겠다는 일본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교과서가 나올 때만 반짝하거나 예산이 없어 진행 못 하는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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