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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꼼짝마! 이웃에 신상 편지 통보
입력 2011.04.1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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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모레부터 이웃주민들에게 편지로 통보됨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만 죄짓고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팻말, 유사시 신고할 연락처까지 적혀있습니다.

차에도 이런 경고판을 붙이라는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협박에 시달리다 이사를 가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성범죄자의 증명사진과 범죄 내용, 아파트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까지 담긴 고지서가 주변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는 집에 배달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까지 배달됩니다.

성범죄자가 이사 가면 그 지역에 다시 통보됩니다.

<녹취>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해당 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법원이 명령해야 결정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백주선(변호사) : "사회에 내보내 놓고 오히려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니까 그건 과도한..."

<인터뷰> 박은경(직장인) : "당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조심은 해야 하니까. 위험하니까..."

인터넷을 통한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서 성인 상대 범죄자까지로 확대되고, 길게는 10년 동안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성범죄자 꼼짝마! 이웃에 신상 편지 통보
    • 입력 2011-04-14 22:05:25
    뉴스 9
<앵커 멘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모레부터 이웃주민들에게 편지로 통보됨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만 죄짓고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팻말, 유사시 신고할 연락처까지 적혀있습니다.

차에도 이런 경고판을 붙이라는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협박에 시달리다 이사를 가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성범죄자의 증명사진과 범죄 내용, 아파트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까지 담긴 고지서가 주변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는 집에 배달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까지 배달됩니다.

성범죄자가 이사 가면 그 지역에 다시 통보됩니다.

<녹취>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해당 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법원이 명령해야 결정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백주선(변호사) : "사회에 내보내 놓고 오히려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니까 그건 과도한..."

<인터뷰> 박은경(직장인) : "당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조심은 해야 하니까. 위험하니까..."

인터넷을 통한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서 성인 상대 범죄자까지로 확대되고, 길게는 10년 동안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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