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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혁 ‘시동’…내일 태스크포스 출범
입력 2011.05.08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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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감원에 대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해온 감독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번 개혁의 관건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불위'의 권력.

금융회사의 눈에 비친 금융감독원의 모습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은 결국,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5월 4일):"내 자신이 국민 전체가 느끼는 분노보다 더 느낍니다. 이럴 때 바뀌지 않으면 언제 바뀌겠나."

정부는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한 검사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분산하느냐가 이번 금감원 개혁 TF의 핵심 과젭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등에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금융회사의 상근 감사직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감사추천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회사가 퇴직하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월급은 민간 금융회사 수준으로 받고 힘은 정부기관보다도 센 반관반민의 금감원 조직을 정부 기구로 재편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금감원 개혁 ‘시동’…내일 태스크포스 출범
    • 입력 2011-05-08 21:45:48
    뉴스 9
<앵커 멘트>

금감원에 대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점해온 감독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번 개혁의 관건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불위'의 권력.

금융회사의 눈에 비친 금융감독원의 모습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은 결국,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5월 4일):"내 자신이 국민 전체가 느끼는 분노보다 더 느낍니다. 이럴 때 바뀌지 않으면 언제 바뀌겠나."

정부는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한 검사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분산하느냐가 이번 금감원 개혁 TF의 핵심 과젭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등에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금융회사의 상근 감사직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감사추천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회사가 퇴직하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월급은 민간 금융회사 수준으로 받고 힘은 정부기관보다도 센 반관반민의 금감원 조직을 정부 기구로 재편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