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CJ제일제당 최대 과태료

<앵커 멘트>

CJ 제일제당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왔는데 그 수법이 참으로 기기묘묘했습니다.

결국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지만 그래도 그 액수가 턱없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초, 공정위 조사관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찾기 위해 CJ 제일제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컴퓨터 저장장치를 몰래 빼내 화단에 숨기는 등 자료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인혜(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시연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조사 방해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CJ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이후 벌써 세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CJ에 대해 3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조사 방해 건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사방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합 등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조사방해 건만 15건이나 되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이 채 안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공정위 조사를)조직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징벌적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 단말기 가격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