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험 수준 절개지 430곳…관리 엉망

<앵커 멘트>

우면산과 춘천에서 피해가 컸던 건 둘 다 산을 깎아 만든 절개지였기 때문이죠.

폭우 앞에선 '시한폭탄'인데 관리가 너무 안이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실태 고발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로 뒤쪽에 깎아지른 절개지가 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물과 함께 토사도 흘러내려 금새라도 무너져내릴 것 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가장 높은 위험도인 D등급, C등급으로 분류된 우면산보다 한단계 더 윕니다.

하지만 D등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곳 절개지엔 안전 그물망 하나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안전 점검도 대부분 공무원들의 맨 눈 순찰에 의존합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 : "(전문가가) 1년에 한 번 온다고 하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민원할 때, 한 번 정도."

전국의 관리대상 절개지 1만3천여곳 가운데 이런 D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430곳이 넘지만,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절개지 통합관리체계가 미비해 체계적인 관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녹취> 절개지 담당 공무원 : "절개지니까 어디 어디 연락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절개지인데 이게 어디 소관 절개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러다보니, 사고가 나도 하늘탓만할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절개지가 무너져도 책임도 안 지고 수십억 원 돈을 주니까, 복구하라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공사만 따기만 하면 되는거지."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사람만 18명, 지난 10년 동안 절개지 붕괴로 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24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