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자체, 산사태 예보시스템 ‘탁상행정’

<앵커 멘트>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기 전 산림청은 서초구청에 산사태 경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가 너무 남발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면산 산사태 발생, 15시간 전.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자체는 위험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지만 실제로 주민 대피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녹취>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금년 들어서 100건 정도 예보됐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주무시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이런 형식적인 시스템이 말이 됩니까?"

더욱이 산림청이 고지하는 위험지역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대피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인 강남구 대모산 중턱입니다.

지난 27일 강남구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지만, 산 아래 마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인근 주민:"(경보 발령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따로 연락받고 주의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여기에 이번 서초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갱신하지 않아 퇴직자나 부서 이동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가 간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지자체의 대응도 허술하기 짝이없습니다.

아무런 위기의식없이 작동되는 산사태 예보시스템,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작한 탁상행정의 현주솝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