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에 과수농가 피해…첫 배상 결정

입력 2011.1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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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죠.

그런데,고속도로에 뿌린 이 제설제가 녹으면서 과수원으로 흘러들어가,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하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째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 전성식 씨는 올해 40여 그루에서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와 꽃눈이 바짝 말랐거나, 아예 나무가 말라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겨울, 바로 옆 고속도로에 제설제로 뿌린 염화칼슘 용액이 과수원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입니다.

<인터뷰> 전성식(피해 농민) : "한 줄당 2,30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말라가면서 작년부터 700상자 정도 줄었다. 심각하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전 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사과 값과 나무값의 50%인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복진승(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도로를 증설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를 일정 정도 정해야 하고 안되면 수확량 보상을 해야 한다."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이 나무를 마르게 한다는 과수 농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과수원이 염화칼슘과 먼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해마다 고속도로 1미터에 평균 5Kg의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다른 과수 농민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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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설제에 과수농가 피해…첫 배상 결정
    • 입력 2011-11-16 21:50:4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죠. 그런데,고속도로에 뿌린 이 제설제가 녹으면서 과수원으로 흘러들어가,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하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째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 전성식 씨는 올해 40여 그루에서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와 꽃눈이 바짝 말랐거나, 아예 나무가 말라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겨울, 바로 옆 고속도로에 제설제로 뿌린 염화칼슘 용액이 과수원으로 흘러든 것이 원인입니다. <인터뷰> 전성식(피해 농민) : "한 줄당 2,30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말라가면서 작년부터 700상자 정도 줄었다. 심각하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전 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사과 값과 나무값의 50%인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복진승(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도로를 증설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를 일정 정도 정해야 하고 안되면 수확량 보상을 해야 한다."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이 나무를 마르게 한다는 과수 농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과수원이 염화칼슘과 먼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해마다 고속도로 1미터에 평균 5Kg의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다른 과수 농민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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