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돈 잔치 전당대회…견제 장치가 없다

입력 2012.01.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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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당의 전당대회가 어쩌다 이런 돈 잔치로 전락했을까요?

여기에는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가 감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 비용은 아무도 못 믿는 통계가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민주당 경선, 당시 김근태 후보는 선거비용 2억 4천여 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양심 고백했습니다.

<녹취> 김근태(민주당 경선후보/지난2002년) : " 저의 고백은 한 정치인이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다짐..."

그러나 정치권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내역입니다.

선거 비용 신고액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0년 한나라당 전대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선관위 신고 내역이 실제 선거 비용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한나라당 관계자 : "A후보를 돕는 지지자가 와서 자기 돈으로 운동하고 쓰는 거죠. 이런건 통계에 안 잡히니까..."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010년 경선과 2008년 경선에서 선거 비용 신고액은 후보별로 최고 6배 넘게 차이가 나고 모두 3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대 당시, 밥 값에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녹취> 민주당 관계자 : "유세단 꾸리고 유세단 이동 시키고 밥 먹는거만 1억 5천에서 2억...그 정도 됐죠."

선관위는 지난 2006년, 당내 선거에 대한 조사권을 요구했고, 지난해엔 소속 정당의 자체 감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국회의 반대, 혹은 무관심 속에 무산됐습니다.

<녹취> 김영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정당 내부의 선거를 치외법권에 더이상 놓으면 안돼 선관위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

여야는 내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돈 잔치 전당대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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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돈 잔치 전당대회…견제 장치가 없다
    • 입력 2012-01-09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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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당의 전당대회가 어쩌다 이런 돈 잔치로 전락했을까요? 여기에는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가 감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 비용은 아무도 못 믿는 통계가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민주당 경선, 당시 김근태 후보는 선거비용 2억 4천여 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양심 고백했습니다. <녹취> 김근태(민주당 경선후보/지난2002년) : " 저의 고백은 한 정치인이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다짐..." 그러나 정치권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내역입니다. 선거 비용 신고액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0년 한나라당 전대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선관위 신고 내역이 실제 선거 비용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한나라당 관계자 : "A후보를 돕는 지지자가 와서 자기 돈으로 운동하고 쓰는 거죠. 이런건 통계에 안 잡히니까..."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010년 경선과 2008년 경선에서 선거 비용 신고액은 후보별로 최고 6배 넘게 차이가 나고 모두 3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전대 당시, 밥 값에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녹취> 민주당 관계자 : "유세단 꾸리고 유세단 이동 시키고 밥 먹는거만 1억 5천에서 2억...그 정도 됐죠." 선관위는 지난 2006년, 당내 선거에 대한 조사권을 요구했고, 지난해엔 소속 정당의 자체 감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국회의 반대, 혹은 무관심 속에 무산됐습니다. <녹취> 김영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정당 내부의 선거를 치외법권에 더이상 놓으면 안돼 선관위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 여야는 내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돈 잔치 전당대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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