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리기’ 만 관심…쪼그라드는 민생

<앵커 멘트>

해머와 최루탄이 난무하며 폭력국회로 불린 18대 국회는 마지막 순간엔 300석으로 의석을 늘려 몸집을 키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감히 넘보지 못했던 3백석 의석을 결정한 간 큰 국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주민들이 잇따른 상경 투쟁속 여야가 미루고 미루다 내민 합의안은 결국 의정사상 초유의 300석이었습니다.

일부 정당이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하는 등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석으로 시작해 299석까지 치솟다, IMF 경제위기때 여론의 질타로 26석이 줄었지만,곧바로 원상복귀, 이번에 3백석까지 는 겁니다.

<녹취> 전희경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정치과잉, 혈세낭비 등의 이유로 의석을 줄이라고 하는데, 의석수 늘리기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악의 하일라이트는 멋대로 짜맞춘 선거구,이른바 게리맨더링입니다.

'이천-여주' 선거구에선 여주군을 양평-가평에 합쳤습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 남북 거리가 100㎞가 넘다보니 말이 같은 선거구지 정서가 같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을 옆 지역구인 처인구로 떼다 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에게 맡겨놓은 선거구 획정권부터 박탈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독립기관이 갖습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는 하고도 입법엔 실패했던 독립기구가 실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그 의결기구에서 선거구 획장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의장은 단 한번에 한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총선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