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장 신고로 세금 30억 꿀꺽

⊙앵커: 일부 수출업체들이 수출은 하지 않고 세금 빼먹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위장 신고를 통해 30억원대의 부가세와 관세를 부정 환급받아온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모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 의류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99년부터 1년여 동안 러시아에 110억원어치의 모피를 수출한 것으로 신고돼 있지만 실제 수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공모한 항공화물 운송업체의 간부로부터 가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받아 수출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 같은 위장 신고에 속아 세무 당국은 이 업체가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돌려준다며 6억 10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관이 실제 수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항공운송업체 관계자: 관세환급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서류 몇 장만 있으면 되는 걸로...
⊙기자: 또 다른 모피업체의 경우에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출액과 매출액을 부풀려 2년 동안 170억원어치의 모피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해 2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류업체 등 10개 법인과 법인 대표 등 21명이 검찰에 입건됐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영렬(서울지검 외사부장):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물품이 실제로 수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세무사와 세관 간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해 가는 수출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