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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11억여 원 불법 편취’ 45명 입건
입력 2012.03.22 (07:02) 수정 2012.03.22 (1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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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11억여 원에 이릅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추와 감자 등의 씨앗을 키워 농가에 판매하는 한 육묘 장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국고 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선 전체 금액의 20%인 4,500여만 원 가량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묘 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은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자기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 모씨(영농조합 대표) : "(업자가) 자부담금 안 들어가고도, 건물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 일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33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고, 회사원 김 모씨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쌀 직불금 230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온 45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1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봉기(청주 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었고, 혈세를 받은 사람들도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경찰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또 다른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 정부 보조금 ‘11억여 원 불법 편취’ 45명 입건
    • 입력 2012-03-22 07:02:47
    • 수정2012-03-22 17:09: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11억여 원에 이릅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추와 감자 등의 씨앗을 키워 농가에 판매하는 한 육묘 장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국고 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선 전체 금액의 20%인 4,500여만 원 가량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묘 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은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자기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 모씨(영농조합 대표) : "(업자가) 자부담금 안 들어가고도, 건물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 거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 일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33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고, 회사원 김 모씨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쌀 직불금 230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온 45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1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봉기(청주 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었고, 혈세를 받은 사람들도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경찰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또 다른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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