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8년째 표류 중…‘北 인권 법안’ 쟁점은?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으로 촉발된 종북주의 논란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북한 인권법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은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그 이름부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도적 지원 조항.



새누리당은 식량과 의약품 등이 군사적 용도가 아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전달 과정의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그동안은 지원품을 보내더라도 북한 군부가 전용해 왔기 때문에 전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민주당의 인도적 지원은 식량과 비료, 의약품와 함께 각종 기자재 지원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기에 보다 현실적.."



새누리당은 법안에서 국제 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모두에 부정적입니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지원토록 햇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앵커 멘트>



북한 인권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난 2005년, 그러니까 17대 국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묵은 논쟁의 쟁점과 배경을, 강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 조항이 보수성향 단체에 세금을 쏟아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권보다 반북을 부추키며 한반도 긴장만 초래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녹취>노영민(민주통합당 의원 / 7일) : “대북 삐라단체 반북 단체 지원 근거 마련, 남한내 국민에 홍보하는 내용..”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동안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녹취>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7일) : “북한인권법이 삐라지원법 아닌것 국민 알아. 미국 일본 다 북한 삐라 지원하기위해선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물자 지원의 전달과 분배 과정을 감시하는 과정이 결여된 무조건적 퍼주기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이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햇볕 정책 등 대북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