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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무상보육 중단 위기…대책 지지부진
입력 2012.06.20 (23:4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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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대기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학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영유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해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하기때문에 전체 대기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진은 1년 가까이 어린이집 대기자로 남아 있는 맞벌이 직장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이 여성은 두살배기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나기를 일 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입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홍유진(서울 상계동) : "들어간다는 확답을 받으면 좀 마음이 편할텐데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니까."

<질문> 그런데 어렵게 어린이집에 입소해도 과중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구요?

<답변>

네,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으면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급식 지원비를 받지만 우유값을 받거나 기타 소모품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도 부모에게 많게는 20여만 원의 특별교육비나 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어린이집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도 곤란한데요.

자칫 항의를 하다가 심지어 강제로 퇴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한 학부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안 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야 하는 말이 그러면 강제 퇴소조치 하겠다고..나갈테면 나가라. 너 말고도 받을 사람이 많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말많고 탈많은 무상 보육이 자칫 다음달부터는 중단될 수도 있다구요?

<답변>

네, 지자체가 예산이 바닥났다며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보육 예산은 모두 7,300억인데요.

무상 보육 확대로 늘어난 비용 3,600억 원과 보육 혜택을 받기 위한 입소자가 늘면서 발생한 부담(3,700억)을 합한 금액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보육 지원 중단의 위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취재현장] 무상보육 중단 위기…대책 지지부진
    • 입력 2012-06-20 23:42:14
    뉴스라인
<앵커 멘트>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대기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학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영유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해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하기때문에 전체 대기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진은 1년 가까이 어린이집 대기자로 남아 있는 맞벌이 직장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이 여성은 두살배기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나기를 일 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입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홍유진(서울 상계동) : "들어간다는 확답을 받으면 좀 마음이 편할텐데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니까."

<질문> 그런데 어렵게 어린이집에 입소해도 과중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구요?

<답변>

네,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으면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급식 지원비를 받지만 우유값을 받거나 기타 소모품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도 부모에게 많게는 20여만 원의 특별교육비나 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어린이집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도 곤란한데요.

자칫 항의를 하다가 심지어 강제로 퇴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한 학부모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어린이집 학부모(음성변조) :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안 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야 하는 말이 그러면 강제 퇴소조치 하겠다고..나갈테면 나가라. 너 말고도 받을 사람이 많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말많고 탈많은 무상 보육이 자칫 다음달부터는 중단될 수도 있다구요?

<답변>

네, 지자체가 예산이 바닥났다며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보육 예산은 모두 7,300억인데요.

무상 보육 확대로 늘어난 비용 3,600억 원과 보육 혜택을 받기 위한 입소자가 늘면서 발생한 부담(3,700억)을 합한 금액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보육 지원 중단의 위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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