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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인척 비리, 왜?
입력 2012.07.08 (07:38)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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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측근들이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몰락하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친인척 측근 비리, 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요?

김병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등장 인물만 다를뿐 판에 박힌듯 익숙한 장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의 사과의 변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지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 "누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왜 모두가 똑같이 임기말이나 임기후에 이런 것이 반복됩니까?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가 필수지만, 살아있는 절대 권력의 임기중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쉽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교수) : "(검찰)인사문제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밀린 숙제하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친인척관리팀을 따로둬 직계존비속과 인척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개국공신 등 권력의 최측근과 제왕적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 주변을 맴돌거나 전면에 나서는 '인치(人治)'는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인 견제와 균형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반복되는 친인척 비리, 왜?
    • 입력 2012-07-08 07:38:58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측근들이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몰락하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친인척 측근 비리, 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요?

김병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등장 인물만 다를뿐 판에 박힌듯 익숙한 장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의 사과의 변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지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 "누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왜 모두가 똑같이 임기말이나 임기후에 이런 것이 반복됩니까?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가 필수지만, 살아있는 절대 권력의 임기중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쉽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교수) : "(검찰)인사문제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밀린 숙제하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친인척관리팀을 따로둬 직계존비속과 인척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개국공신 등 권력의 최측근과 제왕적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 주변을 맴돌거나 전면에 나서는 '인치(人治)'는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인 견제와 균형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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