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친재벌 성향’ 추궁

<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고영한 후보자는 판사 시절 친재벌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야당의 공격에 법률 규정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을 문제삼았습니다.

주민 피해액이 2조원이 넘었는데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해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공평한 저울을 갖고 있지 않고, 대기업 사건의 경우에는 재벌이 만든 저울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녹취> 고영한(후보자) :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법률 규정을 뛰어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쌍용차 회생 과정에서 3천여 명이 해고된 데 대해, 당시 법정관리를 맡았던 고 후보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13건의 토지를 매매 형태로 이전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서울대 편중 인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경대수(새누리당 의원) : “ 체제의 안정과 국가 안보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존속돼야 하는지..”

<녹취> 고영한 : “(국가보안법을) 존치를 하되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