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로 급부상

입력 2012.07.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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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정치권에 민주화 바람이 거셉니다.

정치 민주화가 아닌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뭐냐를 놓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론 재벌에 집중된 부의 편중을 줄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뜻일 겁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중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공정경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새누리당은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에 민주당은 재벌 개혁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깁니다.

그러다보니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산업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과 관련한 여야의 무게중심도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만큼 상대방 깎아내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재벌 개혁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설전이 치열합니다.

<녹취>김종인(박근혜 캠프 공동선거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분은 오랫동안 재벌계에 종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니까..."

<녹취>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성장을 강조해온 보수와 분배를 강조해온 진보 그러나 올 대선 정국에선 여당 후보가 부자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고 야당 후보가 성장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든 야든 중도나 부동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는 왼쪽으로 야는 오른쪽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성, 이를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하려면 정치권과 경제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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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로 급부상
    • 입력 2012-07-14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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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정치권에 민주화 바람이 거셉니다. 정치 민주화가 아닌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뭐냐를 놓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론 재벌에 집중된 부의 편중을 줄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뜻일 겁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중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공정경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새누리당은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에 민주당은 재벌 개혁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깁니다. 그러다보니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산업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과 관련한 여야의 무게중심도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만큼 상대방 깎아내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재벌 개혁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설전이 치열합니다. <녹취>김종인(박근혜 캠프 공동선거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라는 분은 오랫동안 재벌계에 종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니까..." <녹취>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성장을 강조해온 보수와 분배를 강조해온 진보 그러나 올 대선 정국에선 여당 후보가 부자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고 야당 후보가 성장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든 야든 중도나 부동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는 왼쪽으로 야는 오른쪽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성, 이를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하려면 정치권과 경제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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