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 강화”

<앵커 멘트>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또 곧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김 후보자의 후임 인선에 나섭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2개월 안팎인 현재의 인선 기간 동안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특히 검찰이나 변호사, 학계 등 법원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검증 기간이 필요로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인선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후임자 인선을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1일 추천된 9명의 인사 가운데 한 명을 후보자로 제청하는 방안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방안을 두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새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달 16일까지 후보 천거를 받은 뒤 늦어도 9월 초까지는 후보자를 선정해 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인선을 서두르겠다면서도 이번 후보 제청 과정이 대법원의 진정성을 판단받는 첫 시험대라고 보고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