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건강보험 ‘대수술’…소득 기준 부과

<앵커 멘트>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나눠진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단일화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30년 넘은 건강보험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직장을 은퇴한 주부입니다.

소득은 없는데도 집이 있다고 건강보험료가 매달 9만 원 넘게 나옵니다.

<인터뷰> 심한순(59살)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9만2백 원이라는 걸 다달이 내요.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거 못내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소득 등 수입이 많아도 직장인은 적은 보험료를,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은퇴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한 해 1억 2천만 건이 넘는 불만 민원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 논 개선안은 직장, 지역 나눌 것 없이 실제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용배(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TF팀장) : "단일 보험료 부과 요소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향상이 돼서 국민적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철저한 소득 집계!

그러나 소득이 파악되지 못한 가구가 400만에 달합니다.

<녹취> 윤희숙(KDI 연구위원) : "금융 소득 데이터, 그리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보수 월액이 변화하는 것을 그때그때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가 매우 강화돼야 하는 것이죠."

부처 간 조율과 여론 수렴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30년 묵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