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美 배심 평결 졸속? 비판 잇따라

<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공정하고 전문적일 수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 개발한 휴대전화입니다.

둥근 테두리와 종료 버튼 위치가 이듬해 출시된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 디자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애플의 특허로만 인정했습니다.

700개에 이르는 질문문항과 평결 지침만 백페이지에 이르는 특허소송.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은 고작 평의 시작 22시간만에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가 평결 도중 바뀌는 등 졸속 평결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며 "홈코트의 이점이 나타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마크 렘리(미 스탠포드 로스쿨 특허 전문가) :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난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허 침해로 인정받은 화면 크기 조정 기능은 이미 수많은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디자인회사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로빈 펠드먼(미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대 교수)

전세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허 소송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