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김진수 해설위원]

그동안 표류해온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그 마무리를 위한 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처음 수립됐으나 지난 2009년 국방개혁 307이라는 이름으로 수정됐다가 지난해 3월 재수정을 거쳐 어제 보고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안을 보면 2022년까지 육군은 현재 50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의 숫자는 4만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비병력을 줄이고 직업군인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에 대비해 육군 동부전선에 산악여단을 창설하고 공군에는 항공정보단, 해군에는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병력은 3천 명 가량 줄일 계획이었으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따라 현재의 2만 8천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병력의 정예화와 무기의 현대화를 통한 전투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본계획대로라면 국방예산이 2016년까지 매년 6-8% 정도 늘어나야 합니다. 2015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더 이상 그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맥락에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1개 법안만이라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8대 때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된 법안이 과연 더욱 막강해진 야당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 또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프랑스도 2015년을 목표로 15년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82%가 찬성할 정도로 지지도가 높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국방개혁에 대한 여론 수렴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라고 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