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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로 자전거 이용 확대?
입력 2012.09.11 (13:0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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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정부가 최근 자전거 이용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전용도로 확대 등의 지원책은 없고 자전거 교통안전수칙 위반 벌금만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전거.

그러나 이용 여건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곳들도 많아 이용자들은 차도와 보도를 오가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전용도로가 있다 해도 너무 좁습니다.

전용 주차장도 일부 도시에만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를 현행 10%에서 2020년까지 15%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인 지원 방안은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 규칙 위반 벌금만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현 15유로의 벌금이 앞으로는 35유로로 인상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도 벌금 35유로, 신호 위반 시에는 100유로에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신 자전거 운행 관련 벌금만 늘려 자전거 이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처벌 강화로 자전거 이용 확대?
    • 입력 2012-09-11 13:02:50
    뉴스 12
<앵커 멘트>

독일 정부가 최근 자전거 이용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전용도로 확대 등의 지원책은 없고 자전거 교통안전수칙 위반 벌금만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전거.

그러나 이용 여건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곳들도 많아 이용자들은 차도와 보도를 오가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전용도로가 있다 해도 너무 좁습니다.

전용 주차장도 일부 도시에만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를 현행 10%에서 2020년까지 15%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인 지원 방안은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 규칙 위반 벌금만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현 15유로의 벌금이 앞으로는 35유로로 인상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도 벌금 35유로, 신호 위반 시에는 100유로에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신 자전거 운행 관련 벌금만 늘려 자전거 이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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