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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가 뭐길래’ 법안 졸속 통과 논란
입력 2012.10.01 (10:00) 수정 2012.10.01 (16:5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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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의회의 의원들이 축구를 보느라 법안을 졸속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주민등록청에서 이름이나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거쳐 광고회사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 개인 동의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정보 전달에 반대를 할 경우에 개인이 먼저 나서서 반대 의사를 밝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법안은 불과 57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불과 27명.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바로 유로 2012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축구 경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느라 법안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무효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벡크(라인란트-팔츠주 주총리) : "그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독일 의회역사상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

축구보다 못한 국민의 사생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 ‘축구가 뭐길래’ 법안 졸속 통과 논란
    • 입력 2012-10-01 10:00:40
    • 수정2012-10-01 16:59:31
    930뉴스
<앵커 멘트>

독일 의회의 의원들이 축구를 보느라 법안을 졸속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주민등록청에서 이름이나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거쳐 광고회사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 개인 동의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정보 전달에 반대를 할 경우에 개인이 먼저 나서서 반대 의사를 밝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법안은 불과 57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불과 27명.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바로 유로 2012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축구 경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느라 법안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무효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벡크(라인란트-팔츠주 주총리) : "그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독일 의회역사상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

축구보다 못한 국민의 사생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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