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시작…대선 목전 치열한 공방 예고

입력 2012.10.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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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원.

여야는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산업은행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세수를 과다 책정해놨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서민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방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녹취>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 :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빠질 거라 생각합니까?"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불황 국면에 들었을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는 모레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다음달 5일부터 나흘간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여야는 다음달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와 일자리,대학등록금 인하 등에 최대 3조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무상 보육과 대북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예산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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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의 시작…대선 목전 치열한 공방 예고
    • 입력 2012-10-31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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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원. 여야는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산업은행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세수를 과다 책정해놨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서민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방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녹취>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 :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빠질 거라 생각합니까?"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불황 국면에 들었을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는 모레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다음달 5일부터 나흘간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여야는 다음달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와 일자리,대학등록금 인하 등에 최대 3조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무상 보육과 대북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예산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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