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그린벨트, 불법 ‘골재공장’까지 난립

입력 2012.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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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창고와 건물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는 대형 불법 골재공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양주와 구리시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왕숙천입니다.

하천 도로 위에 줄지어 선 대형 트럭들, 트럭들이 향하는 곳은 골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대형 파쇄기에서 돌을 부숴 모래를 만들고, 분주히 퍼나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버젓이 골재 공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업체 사장 : "경제도 어려운데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골재 공장 주변은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 수십 년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인근의 또다른 골재공장, 골재 재료를 싣고 가는 대형 트럭들을 뒤쫓아 가봤습니다.

이곳은 골재 보관 창고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골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엔 업체가 쌓아놓은 골재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 가림막도 찢겨 있어서 비가 오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쓸려갑니다.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데도 업체들은 배짱 영업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여기는 불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불법 아닌 곳이 없어요."

그린벨트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지자체는 형사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란 일종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검찰에서도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고작이고, 분할 납부까지 가능해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강제 철거까지 하기엔 부담스럽다며 허술한 단속을 시인합니다.

<녹취> 남양주시 관계자 : "너무 강력하게 하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들이 원하지 않잖습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그린벨트 불법 행위로 벌금이 부과된 건 만 4천여 건.

그러나 실제 징수율마저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장추적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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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그린벨트, 불법 ‘골재공장’까지 난립
    • 입력 2012-11-02 2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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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창고와 건물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는 대형 불법 골재공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양주와 구리시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왕숙천입니다. 하천 도로 위에 줄지어 선 대형 트럭들, 트럭들이 향하는 곳은 골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대형 파쇄기에서 돌을 부숴 모래를 만들고, 분주히 퍼나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버젓이 골재 공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업체 사장 : "경제도 어려운데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골재 공장 주변은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 수십 년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인근의 또다른 골재공장, 골재 재료를 싣고 가는 대형 트럭들을 뒤쫓아 가봤습니다. 이곳은 골재 보관 창고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골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엔 업체가 쌓아놓은 골재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 가림막도 찢겨 있어서 비가 오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쓸려갑니다.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데도 업체들은 배짱 영업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여기는 불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불법 아닌 곳이 없어요." 그린벨트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지자체는 형사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란 일종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검찰에서도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고작이고, 분할 납부까지 가능해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강제 철거까지 하기엔 부담스럽다며 허술한 단속을 시인합니다. <녹취> 남양주시 관계자 : "너무 강력하게 하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들이 원하지 않잖습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그린벨트 불법 행위로 벌금이 부과된 건 만 4천여 건. 그러나 실제 징수율마저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장추적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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