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서로 다른 수사 결론…남은 의혹은?

입력 2012.11.1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금 제 뒤로 보시는 바로 곳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로 샀던 땅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땅 가운데 경호부지를 제외한 사저터를 구입하는 데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더 썼느냐, 즉 배임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결론냈지만 특검팀의 결론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시형 씨가 빌렸다는 12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서로 법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검찰과 특검팀 결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인지,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이시형 씨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녹취> 이시형(대통령 아들) : "(검찰 서면진술서와 동일한 진술 유지하셨습니까) 일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최대한 진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 소유하려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살피던 특검은 자금의 출처에 주목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이시형 씨가 12억 원 짜리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윤옥 여사도 아들 장래를 생각해 담보를 제공했고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으려 했다고 서면 진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시형씨가 돈을 정상적으로 빌려 실 소유자라고 결론냈지만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 "자금력있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나 자신들이 살 집터를 사 면서 자금을 대줬다"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경호처장 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이시형 씨와 경호처가 낼 금액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당하다고 했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같은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이 땅 매입에 사용한 예산은 43억원, 이 가운데 9억 7천만 원은 시형씨가 내야될 돈인데, 이를 경호처가 대신내줬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광범(특별검사) :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지만 특검 수사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시형 씨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차용증을 나중에 쓴 건 아닌 지 확인하려 원본 파일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개입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적용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서로 다른 수사 결론…남은 의혹은?
    • 입력 2012-11-14 22:02:30
    뉴스 9
<앵커 멘트> 지금 제 뒤로 보시는 바로 곳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로 샀던 땅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땅 가운데 경호부지를 제외한 사저터를 구입하는 데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더 썼느냐, 즉 배임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결론냈지만 특검팀의 결론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시형 씨가 빌렸다는 12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서로 법적 판단이 달랐습니다. 검찰과 특검팀 결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인지,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이시형 씨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녹취> 이시형(대통령 아들) : "(검찰 서면진술서와 동일한 진술 유지하셨습니까) 일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최대한 진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 소유하려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살피던 특검은 자금의 출처에 주목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이시형 씨가 12억 원 짜리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윤옥 여사도 아들 장래를 생각해 담보를 제공했고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으려 했다고 서면 진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시형씨가 돈을 정상적으로 빌려 실 소유자라고 결론냈지만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 "자금력있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나 자신들이 살 집터를 사 면서 자금을 대줬다"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경호처장 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이시형 씨와 경호처가 낼 금액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당하다고 했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같은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이 땅 매입에 사용한 예산은 43억원, 이 가운데 9억 7천만 원은 시형씨가 내야될 돈인데, 이를 경호처가 대신내줬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광범(특별검사) :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지만 특검 수사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시형 씨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차용증을 나중에 쓴 건 아닌 지 확인하려 원본 파일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개입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적용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