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공농성 한달…사내 하청 해법 없나

<앵커 멘트>

불법 사내 하청 문제를 둘러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송전탑 농성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해고하기 편하고 인건비도 싸다는 이유로 불법 사내 하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칼바람 속의 10층 송전탑, 얇은 판 몇 개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농성한 지 한 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잡니다.

자신들이 불법 하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병승(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말로 상식적인 사회라면 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최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만 6천여 명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일괄 전환은 힘들고 대신 3천 명을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전환 여부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41%가 모두 32만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100%, 철강은 87%, 기계·금속업종의 72%에 이릅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정규직 대신 사내 하청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 이병훈(교수) : "사내 하청같은 경우는 전혀 법적인 규제라든가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형태이다보니까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을 선호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법 하청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고용 형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