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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 탈세범 첫 적발 ‘50억 추징’
입력 2012.12.07 (21:10) 수정 2012.12.07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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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유층들이 자금은닉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많이 이용하는데.

국세청이 처음으로 이런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맺은 조세협약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상장 폐지된 한 코스닥 법인.

회사는 상장 폐지됐지만 대표 김 모 씨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숨겼습니다.

이후 이 돈으로 홍콩에서 주식거래로 200억 원을 남겼고, 다시 국내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회사 명의를 바꿔가며 과세를 피하려 했지만 지난 7월 우리나라와 스위스 사이에 발효된 조세조약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탈세 혐의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스위스 당국에 요청했고, 그 정보가 우리 과세당국에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추징한 세금은 50억 원.

스위스와의 조세 조약으로 거둔 첫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피난처 15곳 등 모두 93개 나라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교수) : "조세피난처가 약 30개 지역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5개 지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탈세혐의자들의 계좌 정보를 스위스로부터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스위스 비밀계좌 탈세범 첫 적발 ‘50억 추징’
    • 입력 2012-12-07 21:12:31
    • 수정2012-12-07 22:03:53
    뉴스 9
<앵커 멘트>

부유층들이 자금은닉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많이 이용하는데.

국세청이 처음으로 이런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맺은 조세협약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상장 폐지된 한 코스닥 법인.

회사는 상장 폐지됐지만 대표 김 모 씨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숨겼습니다.

이후 이 돈으로 홍콩에서 주식거래로 200억 원을 남겼고, 다시 국내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회사 명의를 바꿔가며 과세를 피하려 했지만 지난 7월 우리나라와 스위스 사이에 발효된 조세조약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탈세 혐의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스위스 당국에 요청했고, 그 정보가 우리 과세당국에 고스란히 넘어오게 된 겁니다.

추징한 세금은 50억 원.

스위스와의 조세 조약으로 거둔 첫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피난처 15곳 등 모두 93개 나라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교수) : "조세피난처가 약 30개 지역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5개 지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탈세혐의자들의 계좌 정보를 스위스로부터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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