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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무기 도입’ 차기 정부로…전력 공백 우려
입력 2012.12.18 (21:26) 수정 2012.12.18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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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그동안 무기를 도입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X사업에 8조 3천억 원,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와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구매에도 각각 1조 8천억 원과 5천5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초, 올해 안에 기종 결정이 모두 끝날 예정이었지만 10조 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 속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인 차세대전투기 사업.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록히드마틴의 F-35가 올해 말 기종 선정을 목표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만 끝났을 뿐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조건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협상도 남아 있어 언제 기종이 선정될지 불투명합니다.

<녹취>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 : "최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가격협상 및 기종결정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형공격 헬기의 경우도 3개 기종으로 후보군만 좁혀졌을 뿐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구매사업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지만 올해 안에 기종 선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진행해오던 대형무기사업의 최종 협상과 기종 선정은 모두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대통령 당선인과 정권인수위,국회 등에 미리 보고하는 사전 정지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최종 협상이 진행될 내년 상반기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심층취재] ‘무기 도입’ 차기 정부로…전력 공백 우려
    • 입력 2012-12-18 21:18:28
    • 수정2012-12-18 22:08:50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그동안 무기를 도입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X사업에 8조 3천억 원,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와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구매에도 각각 1조 8천억 원과 5천5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초, 올해 안에 기종 결정이 모두 끝날 예정이었지만 10조 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 속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인 차세대전투기 사업.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록히드마틴의 F-35가 올해 말 기종 선정을 목표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만 끝났을 뿐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조건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협상도 남아 있어 언제 기종이 선정될지 불투명합니다.

<녹취>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 : "최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가격협상 및 기종결정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군 대형공격 헬기의 경우도 3개 기종으로 후보군만 좁혀졌을 뿐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구매사업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지만 올해 안에 기종 선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진행해오던 대형무기사업의 최종 협상과 기종 선정은 모두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대통령 당선인과 정권인수위,국회 등에 미리 보고하는 사전 정지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최종 협상이 진행될 내년 상반기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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