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내년 성장률 3%로 하향…세수 확보 비상

<앵커 멘트>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간신히 넘길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엔 좀 나아질까요?

정부는 오늘 불과 석달 전에 발표한 목표치보다 1%포인트나 낮춘 3%로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는 한국은행의 3.2%는 물론 다른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거라는 비관적 판단에섭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4 분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만 3% 전망도 가능하다."

내년 수출은 4.3% 증가에 그쳐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보다 백억 달러 이상 줄어들고, (3백억 달러) 취업자 증가 폭도 12만 명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내년 경제 정책은 안정을 우선으로 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입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 4%를 전제로 짠 것.

적자규모가 4조 8천억 원으로 균형예산이라 했지만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에 잡아놨지만 매각에 실패할 경우 적자 규모는 15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6조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중인 상황, 재정 적자 문제가 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유재산매각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석 달 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균형 예산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세수를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