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일부 기관 최고위직 ‘쌈짓돈’

<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 돈은 원래 실무자들을 위한 돈인데 헌재를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는 최고위직들의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상당분을 입금했던 MMF 통장.

암호 같던 계좌번호가 풀렸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했더니 이 후보자는 해당 계좌에서 최소 2년 동안 천7백여만 원을 자녀 유학비로 인출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교(국회 인사청문회특위 위원) : "유학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썼다면 엄연히 특정업무경비 횡령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정업무경비는 1억 천만 원에서 2억 천만 원선.

이 후보자가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나 감사, 조사 업무의 실비인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도 전 부처에 6천5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경찰이 4천4백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검찰과 법원도 각각 4백억 원, 백80억 원으로 많은 편입니다.

증빙이 필요 없는 대신 공무원 한 사람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특정업무경비 4억 6천만 원을 아무 증빙 없이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대법원도 2007년 한 해에 총 55억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불분명한 용도로 썼다가 3년 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은재(국회 법제사법위원/2010년 당시) : "집행 실태가 마치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수법과 똑같습니다. 법원장들에게 10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부장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최고위 법관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됐었다는 겁니다.

국세청도 지난 2010년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간부 6명에게 3년 동안 수당처럼 3천 4백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