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지하경제’와의 전쟁…스위스 계좌도 뒤진다

입력 2013.04.04 (21:13) 수정 2013.04.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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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조사는 규모뿐 아니라 조사기법도 최고수준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까지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자료도 동원됩니다.

지하경제와의 전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일제히 시작된 조사에 현장 투입된 겁니다.

전국에서 투입된 전문 인력은 약 천 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녹취> 국세청 직원 : "출장갔죠. 한 분만 남았어요. 한 팀에 조사가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초점은 대기업과 거대 자산가의 숨겨진 재산과 음성 편법 거래 역외 탈세입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대법인, 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엔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스위스 은행의 정보까지 확보했습니다.

숨겨진 재산,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축적해 정밀 분석중입니다.

또 공정위로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자료도 넘겨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입니다.

<녹취> 정찬우(금융위 부위원장)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저희는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급할 것입니다."

지금은 탈세범죄가 확정돼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탈세혐의만 있어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조사 기법 덕에 역외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수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채업자들 중에는 받은 불법 고리를 빼돌려 주가조작 불법 도박등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한 구체적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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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지하경제’와의 전쟁…스위스 계좌도 뒤진다
    • 입력 2013-04-04 21:14:29
    • 수정2013-04-04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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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조사는 규모뿐 아니라 조사기법도 최고수준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까지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자료도 동원됩니다.

지하경제와의 전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일제히 시작된 조사에 현장 투입된 겁니다.

전국에서 투입된 전문 인력은 약 천 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녹취> 국세청 직원 : "출장갔죠. 한 분만 남았어요. 한 팀에 조사가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초점은 대기업과 거대 자산가의 숨겨진 재산과 음성 편법 거래 역외 탈세입니다.

<녹취>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대법인, 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엔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스위스 은행의 정보까지 확보했습니다.

숨겨진 재산,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축적해 정밀 분석중입니다.

또 공정위로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자료도 넘겨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입니다.

<녹취> 정찬우(금융위 부위원장)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저희는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급할 것입니다."

지금은 탈세범죄가 확정돼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탈세혐의만 있어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조사 기법 덕에 역외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수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채업자들 중에는 받은 불법 고리를 빼돌려 주가조작 불법 도박등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한 구체적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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