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보장” vs “채무 급증” 찬반 논란

<앵커 멘트>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 혹시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시죠.

국회가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만들려고 했더니 정부는 명문화를 해놓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냈지만 기금 고갈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인터뷰> 심푸름(서울 진관동) : "나중에 못 돌려 받는 게 그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녹취> "꼭 받고 많이 받고..."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수 없이 들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꼭 믿기지는 않는 상황.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보장 사례가 없다'며 명문화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가 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으로 완화하는 게 + 적절한 보완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특수직역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가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해 해마다 2~3조 원 씩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성(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정부 주장과 달리 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연기금 부족시 국가 재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명시 중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는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