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교묘한 부정수급에 복지예산 ‘줄줄’

<앵커 멘트>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그야말로 제돈 쓰듯이 횡령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이런 부정수급은 수법도 교묘해지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성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들은 만 1살이 안된 갓난아이를 맡으면 정부로부터 보육료와 보조금 명목으로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를 노려 일부 어린이집은 갓난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면 매달 30만 원을 떼주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맡긴 것처럼 하면 이보다 10만 원을 더 받으니까, 부모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국고에서 새나간 어린이집 보육료와 보조금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80억 원이 넘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70살인 김 모씨는 공시가격 1억 9천만 원 짜리 아파트와 1억 원쯤 되는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이 1억 원이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김 씨는 아들과 손자 명의로 예금을 돌려놓고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9만 4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기초 노령 연금의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 89억 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구한 사실을 속이고 받아간 실업급여도 최근 3년간 473억 원이나 됩니다.

관리가 허술한 복지 예산이 일부 사람들의 '공돈'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새나가는 복지 예산은 정작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뿐 아니라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리먼 사태 이후 국가 부도 위기 사태로까지 내몰린 그리스를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

과다한 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기가 표면화되기 직전인 지난 2009년에 퇴직자들이 받았던 공적 연금액은 생애 최고 연봉의 95% 수준.

게다가 공적 연금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스 국민이 부정 수급한 공적 연금은 최대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습니다.

2011년 기준 그리스 국내총생산은 2천85억 유로, 한 해 국내 총생산의 3.8%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겁니다.

<인터뷰> 바추리스(그리스 사회보장재단 부사무총장) : "그리스는 불행하게도 위법적인 연금 수령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연금 공단이 난립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공단을 관리하고 부당 지급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적 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등 다른 복지 분야까지 부정 수급은 퍼져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그만큼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인터뷰> 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위원) : "그리스 연금 운영의 비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결여가 그리스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예산 부정 수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그리스 정부.

그리스 위기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