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먼’ 아동 보호소…생계급여도 부정 수급

입력 2013.06.05 (21:39) 수정 2013.06.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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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아동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소시키려면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시설은수년동안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최대 3개월까지 머물게 하면서 경기도 내 백여 개 양육시설 등으로 보냅니다.

들고 나는 아동 수는 일정치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보호소의 아동 수는 평균 5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이 보호소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이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69명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보호 아동 수에 따라 생계급여는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남은 급여가 반환됐거나, 모자란 급여가 더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풀려 진 생계급여는 확인된 것만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억 2천여만 원.

<인터뷰> 유OO(경기도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타기관보다 의료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 지출이 됐습니다"

또, 아이들의 식비와 의류비 등에 쓰도록 돼있는 생계급여를 장례비용이나 하계수련회비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의 인건비 등 한 해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부정수급을 눈감아줘왔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쓴 내역을 정산을 하죠.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조치가 안된거죠. 지금 환수계획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아동일시보호소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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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에 눈 먼’ 아동 보호소…생계급여도 부정 수급
    • 입력 2013-06-05 21:40:30
    • 수정2013-06-05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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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아동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소시키려면 양육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시설은수년동안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최대 3개월까지 머물게 하면서 경기도 내 백여 개 양육시설 등으로 보냅니다.

들고 나는 아동 수는 일정치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보호소의 아동 수는 평균 5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이 보호소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이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69명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보호 아동 수에 따라 생계급여는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남은 급여가 반환됐거나, 모자란 급여가 더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풀려 진 생계급여는 확인된 것만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억 2천여만 원.

<인터뷰> 유OO(경기도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타기관보다 의료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 지출이 됐습니다"

또, 아이들의 식비와 의류비 등에 쓰도록 돼있는 생계급여를 장례비용이나 하계수련회비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의 인건비 등 한 해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부정수급을 눈감아줘왔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쓴 내역을 정산을 하죠.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조치가 안된거죠. 지금 환수계획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아동일시보호소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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