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지자체 부채 빨간불…대책은?

<앵커 멘트>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빚도 많습니다.

경기도가 4조원대, 서울과 인천이 3조원 가까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지자체의 직접 부채만 계산한 거고요.

실제 빚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자체가 세운 지방공기업 부채 때문인데요,

전국 지방공기업의 빚은 지자체 직접 부채의 3배 가량인 69조 원입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빚을 다 합치면 무려 백조원에 육박합니다.

더 심각한 건 증가 추셉니다.

2008년 이래 연 평균 16%라는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안양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백시가 조성한 한 리조트입니다.

빚이 3천억 원대.

부채가 자본을 20배 넘어섰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영종도 하늘도시'.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이 인천시 전체 부채의 3배 가량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파산 상태인 지방공기업은 전국에 10개, 돈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곳이 전체의 3분 1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전시성 사업에 뛰어든 결괍니다.

정부가 지방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빚을 지자체 부채에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빚이 어느 정돈지, 그대로 드러내겠단 겁니다.

또, 지자체 사업의 모든 자금 흐름을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녹취> 주석(안행부 실장) :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어서 건전하게 운영하게 될 거고"

지자체가 공기업을 동원해 무리하게 돈벌이에 나서고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상황.

이를 막기 위해선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51%까지 추락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김홍환 :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재정을 지방세로 거둬야만 주민이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게 됩니다."

위기의 지방 재정, 회복과 파탄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