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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이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쟁점·전망은?
입력 2013.07.04 (21:20) 수정 2013.07.04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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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미국과의 특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1991년 1000억 원대였던 분담금은 올해 8600억 원이 넘어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미국 측에 지급하지 않은 분담금 액수도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국가간 협정인 만큼 언젠가는 줘야 할 돈입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분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올해 8천600억 원 상당인 분담금 규모를 늘려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속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연합방위력의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연합 방위력의 적극적인 증강 필요성에 합의한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군사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미집행금이 쌓이는 만큼 분담 규모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규모가 매년 4퍼센트 정도씩 증액돼 1조 원대로 올라설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 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사분야 지출까지 줄여야 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재정난 속에 한미 양국의 껄끄러운 제로섬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군부대 근로자 인건비만 3천3백억 원으로 분담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군사시설 개선비로 32%의 예산이 투입됐고, 군수지원과 연합방위력 증강 명목으로 나머지 돈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돈이 쓰였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다 방만하게 사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보고섭니다.

사용할 가치가 의심스러운 사업에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0억 원을 들여 새로 짓는 평택 군사 박물관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포함돼있습니다.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분담금은 매년 4%씩 기계적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지불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으로부터 전기료 등 상세한 사용 내역을 건네받은 뒤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별도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긴 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는 구좁니다.

<녹취>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총액을 파악을 하고 그 주둔 비용 총액의 항목과 내용을 또 확인한 다음에 그 비용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미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00억 원 상당의 미 사용액을 은행 계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미니이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쟁점·전망은?
    • 입력 2013-07-04 21:22:55
    • 수정2013-07-04 22:19:08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미국과의 특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1991년 1000억 원대였던 분담금은 올해 8600억 원이 넘어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미국 측에 지급하지 않은 분담금 액수도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국가간 협정인 만큼 언젠가는 줘야 할 돈입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분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올해 8천600억 원 상당인 분담금 규모를 늘려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속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연합방위력의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연합 방위력의 적극적인 증강 필요성에 합의한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군사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미집행금이 쌓이는 만큼 분담 규모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규모가 매년 4퍼센트 정도씩 증액돼 1조 원대로 올라설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 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사분야 지출까지 줄여야 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재정난 속에 한미 양국의 껄끄러운 제로섬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군부대 근로자 인건비만 3천3백억 원으로 분담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군사시설 개선비로 32%의 예산이 투입됐고, 군수지원과 연합방위력 증강 명목으로 나머지 돈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돈이 쓰였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다 방만하게 사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보고섭니다.

사용할 가치가 의심스러운 사업에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0억 원을 들여 새로 짓는 평택 군사 박물관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포함돼있습니다.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분담금은 매년 4%씩 기계적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지불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으로부터 전기료 등 상세한 사용 내역을 건네받은 뒤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별도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긴 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되는 구좁니다.

<녹취>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총액을 파악을 하고 그 주둔 비용 총액의 항목과 내용을 또 확인한 다음에 그 비용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미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00억 원 상당의 미 사용액을 은행 계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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