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답답한 청문회’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감금 의혹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 씨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내일 청문회에 섭니다.

경찰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15명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6명이 출석합니다.

내일 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신원 보호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 전원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때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정치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박원동 전 국장은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 사이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경찰의 댓글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추가 증인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

<녹취> 전해철(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 "김무성 등은 나와서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있어야 할 대화록을 대선 국면에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NLL 유출, 실종, 폐기와 관련된 공방을 자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부를 필요는 없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국정조사가 미진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앵커 멘트>

국정원 국정조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내일과 글피, 청문회를 연 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롭게 밝혀진 것은 거의 없어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핵심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어렵게 열린 청문회.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고 진상 규명에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16일) : "말할 수 없다. 구체적 답변은 안하겠다."

<녹취>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16일) : "잘 모르겠다. 억측이 지나치다. 기억 안 난다."

증언을 강제할 수단도, 자료를 확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보니 주로 정치적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부활한 1987년 이래 21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진 경우는 8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삼풍백화점 붕괴나 IMF 구제금융, 이라크 고 김선일 씨 사건 등 조사대상의 정치색이 덜했을 때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녹취> 황태순(정치평론가) : "서구의 예처럼 의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위증시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여야의 협상에 좌우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문젭니다.

결과 보고서를 마련하고도 한달 넘게 의결하지 못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대표적입니다.

국정조사를 명실상부한 의회의 대 정부 견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정치권의 자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