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느는데…어려운 재판 용어가 ‘벽’

입력 2013.08.22 (21:16) 수정 2013.08.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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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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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소송’ 느는데…어려운 재판 용어가 ‘벽’
    • 입력 2013-08-22 21:17:53
    • 수정2013-08-22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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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박서진 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 나선 것인데, 하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서진(나홀로 소송인) : "기각이나 각하, 소송 구조라던가 이런 게 우리한텐 너무 생소한 거예요. 법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 등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서진 : "소송 신청을 해주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박 씨 같은 '나홀로 소송인'은 해마다 늘어, 민사 소송 가운데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07년 63%에서 2011년 72%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원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어려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놓은 설명집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용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재판용어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재판용어가 여전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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