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막대한 예산 낭비

<앵커 멘트>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4년 전 분리했던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합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됐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4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정부는 4년 전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쳐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재통합 이유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되고 기능이 중복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정책금융기관 간에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서 향후에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지 않은가…"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해 영업점 신설 등에 들인 7백억 원과 정책금융공사가 독자 구축한 전산시스템에 투자한 1,800억 원 등 그동안 2,500억 원 넘는 돈을 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재통합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들어 정책자금 공급능력도 그만큼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인원 중복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정책금융공사가 통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단순하게 정권 교체에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합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정책 기능과 무관한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 생명은 매각하고, 새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는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