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미납 추징금 25조…‘범죄 수익 환수’ 해법은?

<앵커 멘트>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측 압박을 지켜보던 노태우 전 대통령측.

얼마 전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지만 돈 낼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서 납부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아직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범법자는 2만 천여 명이 있고 미납 액수는 25조 원이 넘습니다.

돈이 없다고 우기면 범죄수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 2006년 추징금 17조 9천억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처를 통해 천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고 있다가 지난해 830억 원을 강제 추징당했습니다.

내야할 추징금이 아직도 17조 8천억 넘게 남은 김 전 회장은 베트남을 오가며 활동중입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재산을 숨기거나 외국으로 빼돌렸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성실하게 찾아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현금 110억 원.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 씨 형제의 범죄 수익 7백억 원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나머지 범죄수익은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버티고 있어 행방이 묘연합니다.

<인터뷰> 류근실(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범죄 수익금 7백억원 중 6백억원에 대해 피의자들이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형 이씨는 중국으로 달아났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동생은 지난해 석방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해 돈을 내지 않는 한 현재로선 범죄 수익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멘트>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몰수와 벌금, 추징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몰수는 남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건데,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려 찾을 수 없으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이렇게 노역장으로 보내져 형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받아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김우중 전 회장이 적용받은 분식 회계의 최대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는 건데 대형 사범들은 숨겨 놓은 재산으로 이 정도 벌금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막대한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법 당국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범법자들이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두환 추징금의 경우 검사와 자금 추적 전문가 등 무려 45명이나 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이렇게 매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야 하는 걸까요?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미 금융그룹의 앨런 스탠퍼드 회장..

<녹취> 앨런 스탠퍼드 : "우리는 14개 나라에 5천 명 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무려 250억 달러를 운영합니다."

투자받은 돈을 요트 구매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해 고객들에게 수조 원 대 피해를 줬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110년에 추징금 6조 5천억 원을 스탠퍼드에게 선고했습니다.

역시 같은 수법으로 70조 원 넘는 금융사기를 펼친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는 무려 15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냈을 때만 가능한 얘깁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내놓지 않는 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겁니다.

<인터뷰> 미국 변호사 : "피의자의 유죄가 확실하고 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최대의 금융 사기라는 엔론사건을 비롯해 사기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이지만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만은 확고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