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 CCTV로 안전띠 단속

입력 2013.08.29 (21:31) 수정 2013.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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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공사가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CCTV로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촬영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가는 화물차들,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 앞에 이전엔 없던 CCTV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행권을 뽑기 위해 창문을 연 화물차량 운전사를 촬영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저장하고 이 촬영 화면을 경찰에 넘겨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인터뷰> 조준환(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 : "화물차 사망자의 50%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안전띠 미착용을 저희들이 예방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우선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촬영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CCTV 단속하면) 운전사도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얼굴 나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전띠)안 매는 이유야 자주 내렸다 말았다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죠."

또, 요금소에 잠시 멈춘 차량만 촬영 단속이 가능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국의 다른 요금소로 CCTV 설치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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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소 CCTV로 안전띠 단속
    • 입력 2013-08-29 21:32:52
    • 수정2013-08-29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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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공사가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CCTV로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촬영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가는 화물차들,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 앞에 이전엔 없던 CCTV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행권을 뽑기 위해 창문을 연 화물차량 운전사를 촬영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저장하고 이 촬영 화면을 경찰에 넘겨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인터뷰> 조준환(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 : "화물차 사망자의 50%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안전띠 미착용을 저희들이 예방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우선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촬영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CCTV 단속하면) 운전사도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얼굴 나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전띠)안 매는 이유야 자주 내렸다 말았다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죠."

또, 요금소에 잠시 멈춘 차량만 촬영 단속이 가능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국의 다른 요금소로 CCTV 설치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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