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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석기 수사 일파만파
10여 차례 감청 영장…전격 압수수색 지시
입력 2013.09.01 (21:09) 수정 2013.09.01 (22:3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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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는 수사 상황이 유출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를 내사해온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오다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주도한 모임에서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수사팀 일각에선, 국정원 개혁이 거론되는 시점에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부담스럽다며 이 의원을 먼저 소환 조사하자는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국정원과 검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일명 'RO'조직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검찰 지휘를 받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 18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끌었다는 RO 조직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 때 염두에 둔 법조항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형법상 내란 음모.

치열한 법리 검토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공소 유지가 쉬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 10여 차례 감청 영장…전격 압수수색 지시
    • 입력 2013-09-01 21:11:00
    • 수정2013-09-01 22:33:05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는 수사 상황이 유출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를 내사해온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오다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주도한 모임에서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수사팀 일각에선, 국정원 개혁이 거론되는 시점에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부담스럽다며 이 의원을 먼저 소환 조사하자는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국정원과 검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일명 'RO'조직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검찰 지휘를 받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 18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끌었다는 RO 조직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 때 염두에 둔 법조항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형법상 내란 음모.

치열한 법리 검토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공소 유지가 쉬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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