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여파, 하남시 민간단체 보조금 공방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시의원, 행정조사 추진
푸른교육공동체 "적법 지원"…새누리 시도의원 고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하남 지역사회에 불똥이 튀었다.

감사원이 국정원 수사를 계기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해당 단체는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시도의원을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남시에 5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 내역과 운영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승룡 시의원 등도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진상조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발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푸른교육공동체, 하남평생교육원, 예비사회적기업 '문턱 없는 밥집', 장난감 도서관 등 5곳이다.

2011∼2013년 이들 5개 단체에 나간 시·도·국비 보조금 총액은 7억9천만원으로 파악됐다.

2002년 설립된 푸른교육공동체는 올해 처음 위탁사업비로 1억4천400만원, 평생교육원은 2012년 6천400만원과 2013년 9천400만원을 받았다.

압수수색 직후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협의회장직을 사퇴한 하남의제21에는 2012년 1억7천900만원, 2013년 1억6천900만원이 지원됐다.

김 부위원장이 대표인 '문턱 없는 밥집'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시·도·국비 8천만원, 그 외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해와 올해 3천만원씩 보조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며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푸른교육공동체 윤규승 대표와 하남평생교육원 권광식 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최철규 도의원과 김승룡 시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시도의원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내란음모 사건와 연관된 것처럼, 적법하게 받은 위탁사업 예산을 불법 유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단체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남의제21도 "이 사건은 단체 활동과 무관하며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최 도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물로 2010년 진보당 하남시장 후보였던 김근래씨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 현재의 야권(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시의 전
폭적인 예산지원 및 각종 편의를 지원받은 결과를 낳았다"며 지원금 회수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 산하 기관장 자리도 진보당 인사들에게 배분, 제도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