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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 연금 축소…반발 확산
65세 이상 노인 63%에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입력 2013.09.25 (20:59) 수정 2013.09.27 (10: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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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7%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과 사별한 70살 할머니, 유족연금과 공공근로 급여 등 수입은 한 달 사십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매달 9만 6천여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류선자(서울 청구동) : "수입이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십만원돈 들어오는데 십만원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탬이 돼죠."

현재 소득 기준으로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연금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보면 63%는 20만원을 7%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을 받는 겁니다.

<인터뷰>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국민연금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소득인정이 높아서 소득인정의 방식 적용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만큼 재정 소요와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안대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4년간 39조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줄 때의 계획보다는 17조 5천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63%에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 입력 2013-09-25 21:01:09
    • 수정2013-09-27 10:19:38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7%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과 사별한 70살 할머니, 유족연금과 공공근로 급여 등 수입은 한 달 사십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매달 9만 6천여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류선자(서울 청구동) : "수입이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십만원돈 들어오는데 십만원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탬이 돼죠."

현재 소득 기준으로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연금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보면 63%는 20만원을 7%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을 받는 겁니다.

<인터뷰>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국민연금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소득인정이 높아서 소득인정의 방식 적용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만큼 재정 소요와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안대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4년간 39조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줄 때의 계획보다는 17조 5천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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