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복지 공약 일부 축소·수정…내년 복지혜택은?

<기자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복지가 사상 최대 규모라면 당장 내년 좋아지는 복지혜택은 뭘까요?

우선, 만 12살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예방접종 11가지가 무료가 되고, 만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을 건강보험이 대주입니다.

여기에 셋째 아이는 내년 대학 신입생부터 최고 450만 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연금도 한 달 20만 원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반면 기초연금 같은 일부 복지 공약들은 조정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됐는지, 조빛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대표적인 게 65살 이상이면 모두 다 주기로 했던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축소한 거지만 이 외에도 당초 공약가계부상의 상당한 내용들이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도 시행 시기가 내후년으로 1년 미뤘습니다.

<인터뷰>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공약 중 줄어든 것은 대표적인 게 반값 등록금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공약가계부' 상에서 조정된 내용만으로도 5천억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암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던 공약 내용은 항암제 등 필수항목만 보장성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했습니다.

5살 이하 어린이 무상 보육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금 비율을 지자체 요구보다 훨씬 낮은 10%포인트 인상 선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복지 공약까지 조정하며 줄인 예산은 경기회복 동력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예산의 초점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막판에 조정된 건데요, 먼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약 6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부족한 경찰관과 사회 복지인력, 소방 공무원 등 충원만 해도 만 개가 넘고 특히 고령화 시대인만큼 노인 일자리도 32만 개 정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건데 고용하는 사람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전부 인건비도 최고 80만 원까지 정부가 부담해 준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도 기업, 근로자 양측의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합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건설 예산은 증액하는 등 SOC 예산축소를 최소화했고 연구개발 예산도 늘렸는데, 특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수입은 주는데 이렇게 지출을 늘리면 나라빚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괜찮은 건지 정정훈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당장 내년 예산에서만 적자가 약 26조 원입니다.

요즘 같이 대외 경제 변동이 심한 때는 환율 안정용 채권도 16조 원 정도 발행해야 해 나라빚은 올해보다 50조 더 늘어나는데 도합 500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경제 회복을 통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면 당장의 적자와 나라빚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성장세를 회복하여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성장률 예상이 1% 이상 빗나가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년 예산안의 전제로 잡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 3.9%도 과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출구 전략과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 내년 세계 경제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성장률 3.9%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복지 축소나 증세 등 근본적인 정책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