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민이 지금 원하는 복지는?

<앵커 멘트>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증세해도 좋으니 복지를 원한다고 할까요?

이번 KBS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복지 수준을 보통이거나 그 이하라는 국민이 무려 80% 가깝고 특히, 60% 이상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이처럼 복지와 증세는 지금 국민적 의제가 됐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이번 한 주 이 의제의 여러 측면을 심층 분석해 국민적 논의의 물꼬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복지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그 복지인가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 복지 현주소부터 알아봐야죠?

한보경기자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 진선영 씨네입니다.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셋째는 보육수당으로 병설유치원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세 자녀 가정인 덕에 전기요금 20%를 덜 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친정 부모님은 소득이 없지만 각각 기초노령연금을 7만 7천 원씩 받습니다.

중증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는 약값과 간병인 비용을 보조받고, 장애인 연금 4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인터뷰> 진선영(서울시 당산동) : "제가 돈을 좀 벌려면, 초등생 애들도 학교에서 방과 후를 좀 늦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버지도 실제 수술비나 치료비가 좀 지원이 됐음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 수준.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9위입니다.

경제 성장에 주력해 복지 분야를 챙기지 못해 국민 복지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우리 예산이 총량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 하기 때문에/사회적 합의 통해서 복지예산 쿼터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

그러나 최근 20년간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로는 OECD 국가 평균의 세배 이상 높습니다.

<기자 멘트>

그렇다면 국민이 지금 원하는 복지는 뭘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국가 부담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가까웠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77%, 5살 이하 어린이 무상보육은 70%,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60% 가까운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상대적 호응도 순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이 가장 높고 기초연금이 제일 낮았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복지 확대 우선순위로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노인·장애인, 의료 분야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전세·대출 등 주거 분야, 등록금 급식 등 교육분야, 출산·보육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목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답이 약 80%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복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이들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복지 정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