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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쟁점은?
여야, ‘채동욱 감찰·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공방
입력 2013.10.17 (21:21) 수정 2013.10.17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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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현안이 즐비한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여당의원들은 검찰이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지금까지 DNA검사 하고 있습니까? 가사도우미가 임모 여인한테 돈 떼였다는 진술했잖나요. 이거 왜 수사 안합니까?"

반면 야당의원들은 채 전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교(민주당 의원) : "문제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막아 줘야지...감찰지시를 갑자기 내렸고..."

야당은 또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민주당 의원) : "떡검 감찰 받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최소한 검찰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들이대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감찰보다 더 강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구속이후 제기돼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데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입수해 분석하며 자료화하 있는 단계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면 해산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여야, ‘채동욱 감찰·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공방
    • 입력 2013-10-17 21:23:15
    • 수정2013-10-17 22:25:52
    뉴스 9
<앵커 멘트>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현안이 즐비한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여당의원들은 검찰이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지금까지 DNA검사 하고 있습니까? 가사도우미가 임모 여인한테 돈 떼였다는 진술했잖나요. 이거 왜 수사 안합니까?"

반면 야당의원들은 채 전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서영교(민주당 의원) : "문제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막아 줘야지...감찰지시를 갑자기 내렸고..."

야당은 또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민주당 의원) : "떡검 감찰 받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최소한 검찰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들이대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감찰보다 더 강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구속이후 제기돼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데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입수해 분석하며 자료화하 있는 단계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면 해산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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