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막바지…남은 쟁점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또 남은 쟁점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의 발단과 검찰 수사과정 다시한번 짚어봐 주시죠

<답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여부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죠.

여야 의원들은 '그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 국가기록원을 갔는데 거기에 회의록 원본이 없었던 겁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 7월 고발했는데, 이게 검찰 수사의 발단입니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40일 동안 755만 건의 자료를 전부 다 뒤졌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참여정부가 봉하마을로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해 갔다가 반납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2부가 발견됐는데, 처음 만들어진 회의록은 삭제돼 있었고 수정본은 그대로 남아있긴 했는데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회의록이 이관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걸 밝혀내는 거군요?

<답변>

대통령기록물들은 엄격한 분류 과정을 거쳐서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안 넘어갔다면,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겠죠.

실수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과연 회의록이 왜 안 넘어갔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만약 고의로 삭제하거나 빼돌렸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검찰이 문재인 의원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답변>

문재인 의원이 2007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때는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회의록이 생산되고 이관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문 의원이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남북정상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비서관, 청와대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복사해 갈때 책임자인 김경수 전 비서관, 국정원 회의록을 보관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문 의원을 소환한 건 지금까지의 수사 퍼즐에서 마지막 조각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라는 이야기인데 곧 결과를 발표하겠네요

<답변>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윗선의 지시로 처음 만든 회의록이 삭제됐고, 이후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일정한 보고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은 많이 다릅니다.

초본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수정본이 있으니까 초본을 이관할 필요가 없어서 이관대상에서 빼기 위한 방편으로 목차 정도만 삭제했다는 주장이고요.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오늘 조사에 앞서 편파수사를 주장했는데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뭔가요?

<답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잡으란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 없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회의록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사건인데, 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제쳐두고, 새누리당이 고발한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오늘 검찰청사에는 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서 안개꽃을 흔들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안개꽃의 꽃말은 정직함인데, 문재인 의원이 정직하고, 결백하다,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답변>

검찰은 여야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겠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이 말한 대로 민주당이 고발한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고발됐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을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문재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