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공 갈등’ 손실 비용 246조 원…해결책은?

입력 2013.11.18 (21:25) 수정 2013.11.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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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익숙한 모습이죠?

나와 상대의 이해 관계가 다를 때 우리는 흔히 "갈등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KBS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사회분열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갈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지역민과 마찰을 빚는 '공공갈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때문에 갈등이 극심합니다.

충남 가로림만은 무려 7년째 조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주에서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갈등만 66건에 이릅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가 갈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차례에 걸친 공사 재개와 대치를 반복한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8년간 팽행선입니다.

2년전 정부와 지역 대표간 협의는 보상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국회까지 나섰지만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밀양의 현장에선 지난주 처음 송전탑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쌓여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김정회(위원장/주민대책위 위원장) : "(한전과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거죠. 진솔한 대화는 하나도 없었죠."

<인터뷰> 박장민(한국전력 대외홍보팀 차장) : "내년 말 신고리 시운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이 사업 추진 이전부터,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러다보니 주민 보상에 대한 욕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죠."

안이한 갈등 관리도 문젭니다.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정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함에도 극소수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로 판단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낳았습니다.

2005년 제출된 갈등조정 기본법도 8년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자 멘트>

이런 공공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납니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손실 액수가 최대 246조원이라는데요.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의 72%에 달하는 수칩니다.

갈등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과거에 비해 갈등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이정도면 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은 5.4%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외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같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례를 주목해볼만합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고속철도 역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각 도시로 연결되는 기차를 탈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만큼 노선에 대해선 민감합니다.

<인터뷰> 알렉상드르(고속철 이용객) : "남동부 지방 노선이 더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실용적일것 같습니다."

최근 확정된 파리 동역 신규 노선은 건설사와 반대지역 주민들의 찬반토론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토론을 주선하고 이해당사자들을 50여 차례 만나 갈등을 해결한 중재자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국회와 행정부, 각 전문분야 대표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리스챤 레리(CNDP 위원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의견을 내지 않고,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재 대상은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 전기나 가스설비 같은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한 사업비 4천억 원 이상 대형사업입니다.

공동조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을 정부는 최대한 반영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 갈등을 줄이려면 크게 두 단계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민의를 수렴해 갈등을 예방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경우엔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사회 갈등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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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18 21:25:25
    • 수정2013-11-21 2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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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익숙한 모습이죠?

나와 상대의 이해 관계가 다를 때 우리는 흔히 "갈등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KBS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사회분열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갈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지역민과 마찰을 빚는 '공공갈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때문에 갈등이 극심합니다.

충남 가로림만은 무려 7년째 조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주에서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갈등만 66건에 이릅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가 갈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차례에 걸친 공사 재개와 대치를 반복한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8년간 팽행선입니다.

2년전 정부와 지역 대표간 협의는 보상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국회까지 나섰지만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밀양의 현장에선 지난주 처음 송전탑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쌓여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김정회(위원장/주민대책위 위원장) : "(한전과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거죠. 진솔한 대화는 하나도 없었죠."

<인터뷰> 박장민(한국전력 대외홍보팀 차장) : "내년 말 신고리 시운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들이 사업 추진 이전부터,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러다보니 주민 보상에 대한 욕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죠."

안이한 갈등 관리도 문젭니다.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정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함에도 극소수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로 판단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낳았습니다.

2005년 제출된 갈등조정 기본법도 8년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자 멘트>

이런 공공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납니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손실 액수가 최대 246조원이라는데요.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의 72%에 달하는 수칩니다.

갈등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과거에 비해 갈등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이정도면 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은 5.4%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외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같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례를 주목해볼만합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고속철도 역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각 도시로 연결되는 기차를 탈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만큼 노선에 대해선 민감합니다.

<인터뷰> 알렉상드르(고속철 이용객) : "남동부 지방 노선이 더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실용적일것 같습니다."

최근 확정된 파리 동역 신규 노선은 건설사와 반대지역 주민들의 찬반토론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토론을 주선하고 이해당사자들을 50여 차례 만나 갈등을 해결한 중재자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국회와 행정부, 각 전문분야 대표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리스챤 레리(CNDP 위원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의견을 내지 않고,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재 대상은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 전기나 가스설비 같은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한 사업비 4천억 원 이상 대형사업입니다.

공동조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을 정부는 최대한 반영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 갈등을 줄이려면 크게 두 단계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민의를 수렴해 갈등을 예방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경우엔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사회 갈등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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